정책알리미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청력검사를 할게요"라는 안내를 받고, 며칠 뒤 퇴원 영수증에 검사비가 찍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사비를 보건소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검사에서 재검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거나 난청으로 보청기를 맞춰야 할 때도 국가 지원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부모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여기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어 시기표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비 지원의 범위와 금액, 보청기 지원, 신청기한과 방법을 정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8차 시기표와 구강검진 일정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 종) 와 난청 선별검사 는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소득 무관 하게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재검 후 확진검사 는 각각 7만원 한도 로 지원합니다. 난청 확진 아동에게는 만 12세 미만까지 보청기 개당 135만원 한도(양측 2개, 일측 1개) 를 지원하며, 대사이상 환아에게는 19세 미만까지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등 특수식이를 지원합니다. 검사비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71개월 사이 8차 , 구강검진은 18~65개월 사이 4차로 모두 무료 이며, 각 차수의 검진 기간을 넘기면 해당 차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목차 신생아 검사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 지원 범위와 금액 영유아 건강검진 8차 시기표와 구강검진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기한과 필요 서류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신생아 검사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천성대사이상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정 효소가 부족해 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작게 태어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들어가면 부모는 하루하루 면회만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런데 몇 주, 몇 달의 입원이 끝나고 받아든 진료비 영수증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수백만원씩 찍혀 있어 또 한 번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른둥이(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체중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지원한도를 두 배 수준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대상, 체중별 한도, 지원 계산 공식, 신청기한과 서류를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1.4kg 미숙아의 NICU 진료비 사례로 지원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으로 태어나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에 입원한 미숙아, 그리고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수술한 아이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없으며 , 지원한도는 미숙아 출생체중별 400만원(2.0~2.5kg 미만)·500만원(1.5~2.0kg 미만)·1,000만원(1.0~1.5kg 미만)·2,000만원(1.0kg 미만) , 선천성이상아 700만원 , 둘 다 해당하면 합산해 최대 2,7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중 10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90% 를 지원하고,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보건소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 앱으로 합니다. 목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지원대상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기준과 소득기준 출생체중별 지원한도와 지원 계산 공식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기한과 필요 서류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

임신 중 조기진통이나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같은 진단을 받고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 아이 걱정에 병원비 걱정까지 겹칩니다. 며칠만 입원해도 비급여 주사와 검사비가 쌓여 수백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정부가 이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 있어서 맞벌이 부부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대상 질환 19종, 지원 범위와 한도, 신청기한, 필요서류를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입원 진료비 400만원이 나온 가상 사례로 실제 지원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폐지 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입원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를 1인당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병실료·환자특식 제외).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 앱으로 하면 됩니다. 목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지원대상 - 19종 질환과 소득기준 지원 범위와 한도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기한과 필요 서류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의 하나로, 임신 중 위험한 합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비용입니다. 신선배아 시술 한 번에 수백만원이 오가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소득기준이 있는지, 몇 번까지 되는지, 회당 얼마까지 나오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지원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면서 예전 정보와 지금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별 회당 상한액, 지원 항목, 신청 방법을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신선배아 3회를 받는 가상 사례로 실제 부담액까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사실혼(1년 이상) 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횟수는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이고, 회당 지원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의 90% 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20만원·착상보조제 20만원 한도), 냉동난자 해동비(30만원 한도) 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연령 구분 없이 30% 로 통일되었습니다. 신청은 시술 전 에 정부24·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6개월 입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와 자격 요건 지원횟수와 시술별 회당 상한액 지원 항목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느냐"보다 "몇 년을 냈느냐"가 연금액에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기거나 군복무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짧아져 노후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공백을 국가가 대신 채워주는 제도가 출산크레딧 과 군복무크레딧 인데, 2026년부터 시행된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50개월 상한이 없어졌으며,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편 전후 인정 기간, 인정소득(A값) 기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자녀 2명과 군복무를 함께 가진 가정의 월 연금 증가액을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출산크레딧 은 2026년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 1명당 18개월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며, 기존 50개월 상한은 폐지 되었습니다(2025년 이전 출생 자녀는 종전 규정: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최대 50개월). 군복무크레딧 은 2008년 이후 입대자에게 6개월을 인정하던 것을 2026년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실제 복무기간 기준 최대 12개월 로 확대했습니다. 인정소득은 출산크레딧이 A값의 100% (2026년 A값 월 3,193,511원 ), 군복무크레딧이 A값의 50% 이며, 비용은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해 본인이 낼 보험료는 없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 반영 됩니다. 목차 크레딧 제도란? 왜 가입기간이 중요한가 지원대상 - 누가, 어떤 자녀·복무가 해당되는가 인정 기간과 인정소득 표 (개편 전 vs 후)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확인 전 주의할 점 크레딧 제도란? 왜 가입기간이 중요한가 국민연금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

출산을 앞둔 직장인 여성이라면 "출산휴가 90일 동안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지만, 그 기간의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올라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은 분은 마지막 30일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일수(단태아·다태아·미숙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급여 지급 구조,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24 신청 시기, 유산·사산휴가, 예술인·특고·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까지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통상임금 25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 사례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다태아 120일 , 미숙아 100일 )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6년 월 상한 220만원 (90일 최대 66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월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차액만 사업주가 부담하며, 대규모기업 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에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에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지원대상 - 휴가 일수와 급여 지급 요건 급여 지급 구조와 상한·하한액 (중소기업 vs 대기업) 유산·사산휴가와 예술인·특고·미적용자 출산급여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시기·방법과 필요 서류 (고용24)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